법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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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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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율촌 3 화우 3 태평양 2 로월드 2 정세 1 원 1 민우 1 정률 1 서초 1 민	# 변호사 (상위 10) 4 박해성 3 한위수 2 이선애 2 이홍권 2 이강만 2 문병상 1 고태관 1 강보현 1 김병준 1 김완기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2두3767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공2016하,1917]
 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4두3228 판결
  [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][공2016하,1921]
  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헌법

3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4두3235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공2016하,1926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4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1나1493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선귀족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5. 서울고법 2014. 1. 8. 선고 2011누503 판결
  [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188]
  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8. 선고 2011누3229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09두11454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공2013상,760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8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6964 판결
  [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][공2013상,665]
  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
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두16858 판결
  [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10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두17557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공2012상,518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11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두22006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누3236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
  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
2011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17. 선고 2011누17624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미간행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14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두3169 판결
  [국가소유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국가소유결정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15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0다40239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공2011하,1380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1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5. 23. 선고 2010구단2010 판결
  [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
17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26831,26848,26855,26862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·독립당사자참가의소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공2011상,1120]
 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헌법

18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두29123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공2011상,1055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
2010년

19. 서울행법 2010. 12. 24. 선고 2009구합38787 판결
  [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상,192]
  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
  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구합51025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8. 선고 2010누21862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2. 서울행법 2010. 10. 28.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597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8. 선고 2009구합42427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9년

24. 서울북부지법 2009. 2. 19. 자 2008카합1003 결정
  [게재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9상,500]
   게재금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6나20858,2006나20865(참가),2006나20872(참가),2006나52459(참가)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미간행]
 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
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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